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법 2015. 2. 11. 선고 2013노2387 판결
[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15상,368]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2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두2764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237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2010년
3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8도7678 판결
[공유수면관리법위반][공2010하,2028]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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